인천 옹진군은 14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동안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확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조사는 옹진군 복지대상자 총 6천167가구 중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의 변동이 확인된 273가구(약 4.4%)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자료 및 금융재산(은행·보험·증권 등)자료, 부동산(토지·주택 등)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급여감소 또는 자격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부양거부, 처분 곤란한 재산 때문에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힘든 가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구제로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증가 53가구, 급여감소 130가구, 자격중지 60가구, 자격유지 63가구 등 306가구의 변동사항을 정비했으며 자격이 중지돼 당장 생계가 힘든 28가구를 긴급복지, 차상위계층확인 등 다른 복지급여로 맞춤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격 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후 순위 복지제도 및 민간의 복지사업을 연계해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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