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당정의 보유세 '한시적 동결' 추진에 대해 "국정마저 선거운동에 써먹는 정권, 이게 나라냐"고 맹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며 "내년에는 안 내도 된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을 내년까지 동결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1년에 한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혹시 '내년 3월 9일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공시가를 시세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년 보유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세금 폭탄도 공공요금도 모두 동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냐"며 "‘매표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교활하기 짝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그렇게 세금을 올리고 못 살게 굴더니만 선거가 있는 내년에만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연출하고 있는 '유사 정권심판' 프레임도 똑똑한 민심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 이 또한 국민이 다 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와 민주당이 아무리 가면을 바꿔 써도 그 안의 민낯을 국민은 기억한다"며 "내년 3월 9일만 지나면 다시 다 올리겠다는 건데 누가 그런 말에 귀가 솔깃하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 '문재명' 세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집행 유예된 세금과 공공요금 폭탄은 국민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며 "한시적 동결' 뒤에 '급격한 폭등'이 기다리고 있다. 나라 걱정에 정말 한숨이 나온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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