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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소유자들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를 1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금융에서 특별대우, 세제이익을 줘 보호하고 비주거용으로 가진 건 부담을 늘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해서 만들어 낸 상황보다는 이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이냐 감(減)원전이냐, 그런 논쟁인데 신규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서도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한해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대북·통일 정책에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의 기회를 얻어내고 대화 소통 협력이 쉬워지고 상호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에는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지고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굳이 정치권에서 나서 가지고 면제해 주자는 게 약간 '오버'"라고 답변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한편 각 대선 주자의 장점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그런 국민들의 기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는 "진보적 가치를 잘 실현할 거라는 기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중도 소구력"이라고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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