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하늘을 보며 싱그러운 자연 속을 달리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거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도로를 달리는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활력을 충전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일상은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바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라는 그림자 같은 존재 때문이다.
얼마 전 한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해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보복 행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 문제로 발생한 시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에게 고의로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한 후 급감속해 위협하거나 차선 변경을 방해하고, 갑작스럽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운전 행위로, 과속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가속 및 급감속, 지그재그 운전 등이 대표적인 예다.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지만, 난폭운전은 주변의 모든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지만,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한 후 급감속해 뒤따르는 차량을 위협하는 것은 보복운전에 해당하고, 시내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형사처벌한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보복운전은 벌점 100점, 난폭운전은 벌점 40점을 받게 된다. 구속 시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모두 면허 취소가 된다.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스트레스 사회, 안전 운전 의식 부족, 법규에 대한 경각심 부족, 제도적 미비, 스마트폰 사용 증가, 양보 없는 운전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폭발적인 감정 표출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는 사고 위험을 높여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첫째,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난폭운전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운전자들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둘째, 안전 운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안전 운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 운전 습관을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전 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안전 운전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도로 위에서 짜릿한 스릴이나 순간적인 분노를 이유로 무모한 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무엇보다도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급가속, 급감속, 난폭한 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운전 행위는 자제하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광수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