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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감면 조건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 46건, 총 5억1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당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은 공장,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2019~2020년 취득은 4년) 동안 사용치 못할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 금액을 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3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시는 지난 8월부터 1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공부조사를 실시하고, 2차 현지에 직접 방문해 사용여부를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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