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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이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한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대장동 늪'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 모두 외부로는 대장동 특검을 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지만 속내는 수사범위 등 득실계산을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양상이다.

대장동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듯 보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잇따라 표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구·경북(TK) 방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이날 강원도를 방문해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표출했다.

양당도 두 후보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범위 등을 놓고 득실계산을 하느라 분주하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특검 수사범위를 합의하더라도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기간 합의도 큰 산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특검법안에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 당론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수사 기간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상설특검법보다 장기간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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