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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와 경기도 김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4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교육 발전을 위한 특구로 지정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 혁신을 시도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첫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지정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는데 기초지자체인 1유형은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인 2유형에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것으로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1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범지역은 자문위원회 상담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비는 지자체 투자금액에 대한 일대일 역매칭 방식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 초 지정한 1차 시범지역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에는 30억 원 안팎,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예를 들면, 통상 4~5년인 선생님들의 전보 제한 규정때문에 (토론수업과 논술형평가 중심의)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과정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런 규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소멸로 학교가 소규모화되니까 초·중·고 통합 학교에 대한 제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가평 등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도 운영계획 보완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자유특구로 시범지정된 지자체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사업계획으로 내세운 곳이 많았다.

경기도 파주의 경우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발굴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양육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 영월군은 24시간 야간연장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충남 금산군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상곡초·제원중)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아토피 치유 마을 사업도 활성화한다.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눈에 띈다.

경기 파주는 제3땅굴 등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초·중·고교 'IB학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해병대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영주시는 '인성'(초등)과 '실사구시'(중등) 교육과정 등 '선비형 IB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고, 경북 울릉군은 생존수영교육과 해양안전교육 등 섬마을 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강원 평창군은 동계스포츠 중점학교(상지대관령고), 경북 영천시는 국방부 협약형 자율형공립고를 운영한다.

지역인재 지원을 위해 충남 공주시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 체계를 손본다. 전북도는 '정주응원지원금'을 비롯한 정주 유도 패키지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교육을 제대로 바꿔서 우리 지역을 살려야 한다'라는 요구가 많다"며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지역의 사례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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