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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4조9천억 원으로 2023년 수준의 예산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2021년 4조3천300억 원, 2022년 4조8천300억 원, 2023년 5조8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정부의 연구개발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올해 4조6천4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내년 국방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대비 2천600억 원 늘었지만, 작년 대비로는 1천800억 원 줄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전체 연구개발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작년 국방연구개발비 이상으로 내년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국방기술 R&D ▲무기체계 R&D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기품원 등 방사청 출연기관 운용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방기술 R&D 예산을 보면 2021년 8천400억 원, 2022년 1조4천5조 원, 2023년 1조8천8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해 1조4천8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내년엔 1조5천6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00억 원 늘었지만, 작년 대비 3천200억 원 줄었다.

국방기술 R&D는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하기 위한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미래도전기술개발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기술 R&D는 중장기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 R&D 지원 사업"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2023년 투자 규모 대비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적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미 투자된 R&D 과제의 연부액 조정으로 개발기간이 연장되고 충분한 신규 R&D 과제 반영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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