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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전세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정책 시행 효과에 더해 은행권에서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천억 원 늘어, 9조7천억 원 늘었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로 축소됐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6조9천억 원 늘어 전달(8조5천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비롯한 자체대출을 6조4천억 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했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8천억원 늘어 전달(3조9천억 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포인트(p) 인상했지만, 7월(4조2천억 원) 대비 8, 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히 봐가며, 은행들의 보다 정교화한 전세·정책 대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목적 DSR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도 요청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작년보다 3조3천억 원 늘어난 151조4천억 원, 신한은행은 3조원 늘어난 120조5천억 원, 하나은행은 2조9천억 원 늘어난 125조4천억 원, 농협은 2조원 늘어난 124조원, 우리은행은 2천억 원 늘어난 115조4천억 원 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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