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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물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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