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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택지를 사들인 업체들이 대금을 연체하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 계약 해지 역시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 금액은 모두 6조2천475억 원으로 집계됐다.

토지 매매대금 연체액은 지난 2020년 2조5천391억 원에서 2021년 2조689억 원, 2022년 3조8천550억 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작년에는 6조9천281억 원으로 급증했다.

대금 연체 면적은 554만5천㎡에 달한다.

토지 해약은 토지매수자가 중도금을 빌린 대출 기관으로부터 해제 요청 및 중도금 반환 청구가 들어오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약된 토지는 모두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보다 월등히 많았다.

해약 금액은 4조8천64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해약 금액이 가장 작았던 2021년 3천251억원의 15배에 달했다. 해약 면적은 138만1천㎡로 2022년(20만5천㎡)의 7배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도 64만여㎡가 해약됐다.

안태준 의원은 "LH 매각 토지의 연체와 계약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LH의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건설사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연말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면밀히 살펴 해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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