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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9월 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발표 이후, 발 빠른 후속 조치로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추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타 지역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반’은 시와 10개 군·구 체납징수 담당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3인 9개 조로 운영된다. 

모두 140명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원, 충청, 경상, 제주 등 4개 권역에서 현지 출장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체납 차량의 바퀴를 잠그거나, 견인하는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이 이루어진다. 

현재 2개 조 6명이 강원권 지역에서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타 지역 거주 고액 체납자 차량 50대를 추적, 바퀴 잠금 및 견인을 통해 약 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 다른 체납징수 전담반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은닉 행위 발굴, 주·야간 현장 징수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지원 연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달에는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상기시키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정보와 가상계좌를 정비, 1만 원 이상 체납자 9만1천여 명에게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오는 11월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와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병행,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 및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재산은 거래제한 및 신속한 추심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다양한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고 적용,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 공평성을 위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끝까지 추적,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연말까지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와 함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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