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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4년 수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수원형 강소기업 인증제 시범 도입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및 도시 미래 혁신’이다.

시는 생활 속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31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응모작 23건 중 단순민원·건의사항을 제외한 9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수는 ▲주차 수요에 다른 도로와 유휴부지 등의 탄력적 주차장 공급 ▲임산부, 태아의 안전을 위한 임신 초기 증명서 제도 도입 ▲종량제 봉투 개선 등 3건을, 장려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및 청년 임차인 대상 서류발급 비용 지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설 기준 완화’ 등 2건을 선정했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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