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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4건의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표 사례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을 꼽았다.

특히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을 선택해 답변했다.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256번째 답변으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난임 치료 비용 부담 완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총 4건에 대해 답변했다.

한편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입됐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총 게시글은 104만 5810건, 누적 동의자는 2억 932만 4050명이다.

지금까지 최다 동의 청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로 271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20만 이상 동의청원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 한 것은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사고 고발 및 피해자보호 청원이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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