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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은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크지만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아이템 구매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으로 이용자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25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소확행 공약은 전날 이 후보가 디씨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서 "유저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뒤 내놓은 공약이다.

이 후보는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 및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겠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에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더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명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 즉 다중 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사의 확률 조작,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야당을 향해 권익 보호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은 물론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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