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국회의장의 중립·공정성에 시비가 일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입법 폭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만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2년 후에 정권을 뺏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마찬가지로 향후 거대 야당의 오만한 입법 폭주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이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단언컨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협치의 적이고 민생을 책임지지 못한다. 물론 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타적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 사항을 경청만 하지 말고 협치로 푸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야당도 협치의 물꼬를 트고 22대 국회에선 민생 협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다선 의원들이 국회의장직을 두고 서로 적임자라 암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26명이 국회의장으로 봉사했다. 대통령이 12명, 대법원장이 13명이었으니 삼부 수장 중 상대적으로 그 수가 가장 많다.역대 국회의장 중 직책을 가장 잘 수행한 의장은 과연 누구인가? 다수당 소속으로 선수(選數)가 높은 사람으로 당이 내정하는 사람이 의장직을 맡는 정치적 관례를 떠나서는 입법부 수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어느 당이 의장직을 차지하느냐 하는 논의보다 어떤 요건을 갖춘 분이 의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존경하는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의장이 탄생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해 본다. 첫째, 인간적으로 반듯하고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고 원칙을 중시하며 국정을 놓고 확고한 비전을 가진 애국심이 철철 넘치는 분이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국회의장도 봉사하는 자리이고 직책이다. 국회의장 자리를 가문의 영광을 위한 수단쯤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국회의장 직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목숨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둘째, 범법·탈법 행위를 일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실 국회의원 중에는 실정법 위반으로 국립호텔(교도소)에 다녀오신 분이 너무 많다.
사연이야 어떠하든 국립호텔에 다녀오신 분은 국회의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회의장 재임 중에 뇌물을 받아 재임 후 사법 처리된 의장도 계시다. 국가의 수치이고 재앙이다. 재직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전직 직위를 박탈하는 규정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셋째, 그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충실히 하신 분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입법 활동이다. 자신의 명의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안 발의를 열심히 했거나 여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몇 번 당선되었다는 선수를 내세우는 국회의원은 많지만 국민을 위해 이러저러한 법을 발의 제정했노라고 자랑하는 국회의원이 주위에 얼마나 있는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두고 반듯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이 어떻게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가.넷째, 훌륭한 최고경영자(CEO)의 능력을 갖춘 분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도합 6000여 명의 인력이 일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장 산하에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도서관·연수원 등이 있으며 국회의원 1명당 7명의 보좌진이 함께하고, 연간 7700여 억 원의 예산을 쓰는 방대한 조직이 국회다. 역대 의장 중 자신이 입법부의 CEO란 생각을 하면서 조직 관리를 하신 분,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 과연 있긴 한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이다.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과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도하고 있고 여당은 의석수 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1대 후반기부터 당내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의 관례가 깨지면서 오는 6월 치러질 의장단 선거에 초선부터 최다선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감투’를 쓰겠다고 다. 청렴과 품위의 무게가 더해진 감투를 쓸 땐 그 크기를 마땅히 살펴야 한다. 제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앞이 보일 리 만무하다.어떤 분이 22대 국회의 의장으로 선출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각 당의 지도부와 300명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존경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선출되길 간절히 염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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