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정책들은 어업인과 어촌이 아닌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의 측면으로 접근해 왔다. 지금이라도 (어촌 관련)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최근 어촌 어가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어업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건강한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어가인구는 8만7115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4만1344에 비해 38.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5세 미만 어가인구는 2014년 1만165명에서 지난해 3466명으로 줄어 65.9% 감소했고, 같은 기간 15~19세 인구는 4659명에서 1420명으로, 무려 69.52%나 줄었다.
20대 어가인구는 5622명에서 2092명으로, 62.79% 감소했고, 30대는 8284명에서 3334명(59.75% 감소), 40대는 1만3629명에서 6599명(51.58% 감소), 50대는 3만6426명에서 1만3443명(63.1% 감소) 등으로,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5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 어가인구는 감소폭이 적었다. 60~64세 어가인구는 지난 2014년 1만7086명에서 지난해 1만4978명을 기록해 12.34% 줄었고, 65~69세는 1만6788명에서 5.03% 감소한 1만5943명, 70세 이상은 2만8688명에서 9.92% 감소한 2만584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어가 비율이 급증했다. 2014년 32.17%에서 지난해 47.96%로 10년 만에 16%가량 높아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988어가 1287명이 귀어해도 어가인구는 매년 5653명이 감소하면서 어업기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초반 어가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으나 최근 1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현상은 결국 어촌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어가인구 감소 추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45년 전체의 어촌 가운데 82.1%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과 어촌지역은 지역 소멸 위기가 아니라 빠르게 소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어촌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낙후되고 소외됐던 소규모 어촌과 어항의 현대화와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3조원을 투입,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를 통해 전국 300개의 어촌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 주도로 어촌현장의 일터나 삶터·쉼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어촌현장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의 부족한 역량과 지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의 실험실로 표현되는 ‘리빙랩’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과 절차적인 인과 과정으로 시도된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 4월 30일 궁평항을 대상으로 진행할 ‘2024년 스마트도시 어촌 리빙랩 발대식’을 가졌다.
25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어촌 지역문제 인식,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기술서비스 검토 및 도출, 해결책 구체화하기 등의 활동을 펼친 뒤 지난 5일 궁평리 마을정보센터에서 어촌 리빙랩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이들은 발대식 후 궁평항 일대에서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안전, 교통, 환경 등 주제로 3개의 모둠을 구성, 시민이 체감하는 어촌지역의 문제를 공유했다.
안전 모둠은 궁평항 초입 주차장을 시작으로, 푸드트럭 거리, 우회도로 및 보행길 등을 직접 둘러보며 위험 사항을 직접 확인 하고, 궁평항 상인을 만나 인터뷰했다.
교통 모둠은 전체 주차장, 버스정류장 주변, 해양경찰 초소 주변을 둘러보며, 차량 분산 및 밀집도 안내 방안을 확인했고, 환경 모둠은 해안 데크를 따라 산책길을 둘러보며, 디지털 분리수거함 설치 최적 장소 및 분리수거 유도 방안 등을 확인했다.
또, 스마트도시 서비스로의 해결책 도출을 위한 필요한 기술자원을 적용, 안전 모둠은 스마트 지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를 통해 보 이용자 안전과 편의 향상 방안을, 교통 모둠은 디지털 안내판, 주차장 센서, CCTV 등의 기술을 활용, 불법 주정차와 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환경 모둠은 산책로에 스마트 분리수거함을 적용, 관광객들의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화성시는 이번 스마트도시 어촌리빙랩으로 제안된 스마트도시 사업을 바탕으로, 스마트 빌리지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시는 리빙랩을 통해 도출된 궁평항의 문제가 화성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수도권 인근 관광지의 공통된 문제일 수 있어 실증을 통해 화성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