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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의 민족(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음식값의 약 10.8%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포함한 수치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결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배민의 순이익이 이미 5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영업자들은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배달을 지속하기 어려워하며, 일부는 배민을 탈퇴하거나 다른 배달 앱으로 전환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배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수료 인상이 소상공인과 배달 노동자를 쥐어짜는 행위이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정당과 시민단체들 역시 배민의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배민 측은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상된 수수료가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매출이 적은 가게는 부담이 적어지는 대신 매출이 많은 업체는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이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업주들의 비난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외식업체들은 배달앱 수수료 논란보다는 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외식업체들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주된 이유는 식재료 비용 상승(90.3%)이었으며, 배달 수수료 부담은 0.61%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23일 출범시켰다. 이 협의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대표들이 참여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생협의체의 출범은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는 단기적인 논란을 넘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배민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상공인들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생 노력을 지원하고, 플랫폼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전국매일신문] 곡성/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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