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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봉하마을을 방문해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 될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 정책을 뚜렷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6억 원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공시가 9억 이상 집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평균세액은 273만 원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 원이다. 도대체 어디가 '세금폭탄'이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 보통 서민들은 '이런 폭탄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한다"며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눈곱만큼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조세불평등주의'"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고액의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조세의 일반 원칙"이라며 "지금의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 반토막 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부동산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심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철저히 정치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라며 "집부자들 종부세 부담 덜어주는 게 윤 후보의 목표라면, 집값부터 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반토막내버린 종부세를 제대로 복원하겠다"며 "최소한 1단계로 OECD 평균 수준인 0.33%까지는 좌고우면 않고 분명히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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