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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인천 남동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86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약 80% (22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한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중단 기간별로 보면 5년 이하 28곳, 5~10년 31곳, 10년~15년 58곳, 15~20년 66곳이었고, 20년이 초과한 건물은 무려 103곳에 달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이 41곳으로 전국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34곳, 충남 33곳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및 지원해오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치건축물 실태조사와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 민간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공이 완전하게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다만 선도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와의 접촉을 통해 법률 자문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맹 위원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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